제1조 (목적)
본 이용약관(이하 '약관')은 (사)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(이하 '협회'라 한다)와 이용자 간에 협회가 제공하는 유료방송 미환급액 정보 조회서비스(이하 '서비스')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 (용어의 정의)
- ① '유료방송 미환급액 정보조회 서비스'라 함은 온라인상에서 본인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유료방송 사업자의 과오납금 조회 및 환급신청이 가능한 서비스를 말한다.
- ② '이용자'란 서비스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를 말한다.
- ③ '유료방송 미환급액(이하 '미환급액'이라 한다)'이라 함은 유료방송 가입 명의자가 해지 등의 사유로 요금정산 이후 발생된 과·오납 요금 및 선납금 등의 요금을 말한다.
- ④ '정보조회'라 함은 이용자가 '서비스'를 이용하여 유료방송사업자로부터 이용자 명의의 '미환급액' 정보를 조회하는 것을 말한다.
- ⑤ '환급신청'이라 함은 이용자가 '서비스'를 이용하여 당해 유료방송사업자로부터 이용자 명의의 '미환급액'을 되돌려 받기위해 협회에 환급을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.
제3조 (이용자 개인정보의 취득 및 이용)
- ① 협회는 이용자의 정보조회 및 환급신청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한다.
- 1. 정보조회 시 :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연락처
- 2. 환급신청 시 :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연락처, 이메일, 계좌정보, 본인인증 정보
- ② 협회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제3자 제공에 대해 관련법령 및 홈페이지에 고지된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하며, 수집된 개인정보는 본 서비스 목적 외에는 활용하지 않는다.
- ③ 이용자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언제든지 열람, 정정,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, 협회는 관련 요청을 받은 경우 즉시 이를 처리한다.
제4조 (서비스의 제공)
- ① 서비스 이용은 24시간 중단 없이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② 단, 시스템 정기점검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, 이 경우 그에 대한 사항 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한다.
- ③ 환급신청의 경우는 금융기관 전산영업 휴지일에는 서비스가 제공되지 아니한다.
제5조 (서비스 제공의 중지)
- ① 협회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수 있다.
- 1. 서비스를 위한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
- 2.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체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
- ② 협회는 국가비상사태, 천재지변, 정전,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를 포함하여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, 정지하거나 그 제공을 중지할 수 있다.
제6조 (협회의 의무)
- ① 협회는 서비스 제공 및 보안과 관련된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, 점검 또는 복구 등의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- ② 협회는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알게 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, 배포하지 않고,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한다.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기타의 사항은 관련법령 및 협회가 별도로 정한 "개인정보취급방침"에 따른다.
- ③ 협회는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제3자에게 제공되는 이용자의 구체적인 정보를 명시하고 이용자의 개별적이고 명시적인 동의를 받은 후 동의의 범위 내에서 해당 서비스의 제공 기간 동안에 한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와 공유하는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.
제7조 (이용자의 의무)
- ① 이용자는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2. 협회의 서비스에 게시된 정보를 변경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협회의 사전 승낙 없이 영리 또는 비영리의 목적으로 복제, 출판,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
- 3. 협회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제3자에게 본인을 홍보할 기회를 제공 하거나 제3자의 홍보를 대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전을 수수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양도하고 이를 대가로 금전을 수수하는 행위
- 4. 기타 제3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거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회사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
- 4. 다른 이용자의 정보를 도용하여 부당하게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
- ② 협회는 이용자가 제1항의 행위를 하는 경우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.
제8조 (이용계약의 해지)
- ① 이용자가 제7조(이용자의 의무)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협회는 일방적으로 본 서비스 이용 제한할 수 있고, 이로 인하여 서비스 운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민, 형사상 책임도 물을 수 있다.
제9조 (약관의 개정)
- ① 협회가 운영하는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다.
- ② 협회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된다.
제10조 (약관의 해석과 관할법원)
- ①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본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관련법령 또는 상관례에 의한다.
- ② 본 약관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서울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.
부칙
(시행일) 이 약관은 2025년 4월 29일부터 적용된다.
- 약관 변경 시행일자 : 2025년 4월 29일
- 약관 변경 고시일자 : 2025년 4월 29일
